[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계 각국이 살 길을 찾아 ‘혁신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향후 3~4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각국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혁신 경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주변국인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오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진단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며 “곳곳에 자리잡은 칸막이식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행위(rent-seeking)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서비스업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추진방향과 작업지침에 따라 밀도있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기재부-KDI 공동작업반, 100차례가 넘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소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우리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실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 개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남은 일주일간 이제까지 논의·마련한 실행과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마무리해 국민들께 그간의 고민의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