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무주택 9만 가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공급한는 임대주택도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환경은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놓은 '2014년 국토부 핵심과제 실천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수도권에 4만5000가구, 지방에 4만5000가구 공급한다.

5만 가구는 새로 짓고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 임대로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핵심 과제 실천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와 리츠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서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넘게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양도세 60% 감면, 재산세 최대 전액 감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리츠는 소액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국토부는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투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산 활용 기준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리츠는 자산의 70%를 부동산 관련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기금을 리츠에 투자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국토부는 검토 중이다. 주택기금이 리츠에 자금을 지원하면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 가구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 공급확대를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