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4 중국, 이슈&예측] ⑦부동산통제 강화, 큰 도시는 여전히 10%상승 전망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12월20일 17:42

[뉴스핌=조윤선 기자] 부동산 거품이 차이나리스크의 주범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2014년에도 부동산 통제 고삐를 더욱 바짝 죌 전망이다.

최근 중국업종연구망(中國行業研究網)은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 지난 3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보장형 주택(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토지 시장 개혁 등 내용이 언급되면서 내년 정부의 부동산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행정적 규제 수단을 단기간내 퇴출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며, 그 이유는 현재 집값 상승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은 올한해 20%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 정부가 강한 억제에 나서도 10%정도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 기관인 중위안(中原)부동산에 따르면 올 11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평균 가격이 ㎡당 1만758위안(약 187만원)으로 2012년 6월이래 18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의 양훙쉬(楊紅旭) 부원장 등 업계 전문가들은 물가압력 등을 고려할때 내년에도 행정 수단을 앞세운 부동산 통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 옌웨진(嚴躍進)은 "내년 전망에 대해 부동산 업체들은 오름세가 지속돼 시장은 낙관적이나 정책 측면에서 다소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단순히 공수급 문제만이 아닌, 사회 및 시장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며 "내년에도 1선도시와 중국 각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겨냥한 집값 억제 정책이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내년 당국이 도시화와 관련해 중소도시 호적 제한을 풀면서 이들 도시에 주택 구매 및 대출과 관련해 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세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내년 당국이 부동산세 시범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세제 개혁과 연계해 부동산세 징수를 통해 지방정부의 토지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단기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통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18기 3중전회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되지 않고 농촌토지개혁, 도시화 추진,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 등 심층적인 문제가 다뤄지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부동산 통제정책이 과거 행정조치 위주에서 수급 등 시장 자체 시스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향후 부동산 전망을 둘러싼 왕젠린과 런즈창 두 부동산 재벌의 설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남경일보(南京日報) 등 중국 매체는 부동산 재벌 완다(萬達)그룹 왕젠린(王健林) 회장이 최근 열린 '2013 중국 기업 리더 연차총회'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호황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도시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20년 이후에나 부동산 시장이 규모 확장을 멈추고 진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불패' 신봉자로 유명한 런즈창(任志强) 화위안(華遠)부동산 회장은 한발 더 나가 " 도시화 완성에 따라  분양주택이 감소한다고 해도 부동산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왕젠린 회장은 집값이 안정적으로 올라 집값 급등 현상은 없을 것이며, 행정적 통제 수단이 점진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왕 회장은 또 어떠한 통제 수단을 동원하던지 간에 베이징∙상하이 등 1선도시 집값은 20년 동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런즈창 회장은 “부동산 버블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첫 대금 지불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었다.

런 회장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 시장의 막대한 은행 대출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 구매 첫 대금 지불 비중을 높인 만큼 금융 리스크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런 회장은 또 “최근 번호판 추첨 등 자동차 구매 제한을 실시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자동차 구매제한을 실시한다는 것은 인구(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이들 도시의 집값이 향후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8일 ‘중국주택발전보고서(2013~2014)’를 발표, 빠르면 내년 1분기 중국 1∙2선 도시 집값이 천정에 달한뒤 4분기 이전에 집값이 안정 속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서부 지역의 3∙4선 도시 부동산 판매 정체 현상이 지속돼, 거주 인구가 없어 텅 빈 ‘유령도시’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대도시군 주변의 중소도시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