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는 2013년 상반기에 갑작스런 성장 후퇴를 겪었다. 6월에는 돌연 자금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서서 성장률 7%이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미니 부양책이 나오자 경제는 다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1분기 7.7%에서 2분기 7.5%로 후퇴했던 성장률은 다시 3분기에는 6개 분기만의 최고치인 7.8%로 회복됐다. 주요 경제기관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성장률은 7.7~7.8%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많은 변수들이 중국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50% 이상 폭락, 상하이종합지수 1700포인트대 후퇴(500포인트 하락), 재테크상품 대량 해약사태, 지방부채위기 현실화, 기업 수익력 악화(채무위기 발생), 인플레 압력 팽창, 성장속도 7% 이하 후퇴와 대량실업, 외국자본 엑소더스’ .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위원은 최근 고난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2014년 차이나리스크’를 제시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당장 발생 확률은 낮지만 두고두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난제들이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개혁’이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질 위주의 성장방식 전환, 시장화 및 채제개혁, 대외개방 등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경제 업그레이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2014년 GDP 목표 성장률을 종전 7.5%에서 7%로 낮추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포탈 텅쉰은 17일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원의 말을 인용,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4년 성장목표치를 7.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한 2014년 경제주요 목표의 주요 내용들은 국무원에 제출되고,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2013년 경제사회발전방안을 마련해 리커창 총리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 공식 발표 집행에 들어간다.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정보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이 개혁을 위해 2014년 성장목표를 7%로 낮춰야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7.5%로 정했다면 시장이 급랭하고 고용이 위축될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물론 성장 목표치를 2013년과 같은 7.5%선으로 정했다해도 중국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꺽인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12월 3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성장보다 우선하고 안정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논점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 안정성장유지와 함께 경착륙을 예방하고 개혁과 성장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당총서기겸 국가주석는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는 말로 맹목적 고성장 추구시대가 지나갔음을 경고했다. 앞으로 산업과잉 해소와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거품해소 노력이 강도를 더할 것임을 예측할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증가율을 축소 조정하고 부동산과 산업과잉 해소, 산업구조조 전환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중국경제는 대형 부양책 없이 정부주도의 투자효과가 약화되고, 전국 고정자산 투자증가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로 볼 때 성장률 8%이상은 고속이고 7.5%가 중속, 7%이하는 저속 성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7.5%를 유지한다면 시진핑 지도부 지상목표인 개혁을 다소 희생해야 하고 7%로 낮추면 개혁 목표달성에는 유리하지만 고용에 일정정도 주름살이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 때문에 목표 성장률를 논의할 때 7%와 7.5%, 즉 0.5%포인트 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목표 논의에 있어 실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관련,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는 수요와 제조업 부진을, 위융딩 사회과학원 위원은 실물경제 투자 하락과 금융비용 상승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중심)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 목표치를 7%정도로 2013년보다 0.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성장률 7%면 정부목표 9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다른 주요 지표도 M2 13%, 재정적자율 2% 로 2013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2104년 GDP 성장과 CPI(소비자물가지수)가 각각 7.5%,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에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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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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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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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