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는 2013년 상반기에 갑작스런 성장 후퇴를 겪었다. 6월에는 돌연 자금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서서 성장률 7%이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미니 부양책이 나오자 경제는 다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1분기 7.7%에서 2분기 7.5%로 후퇴했던 성장률은 다시 3분기에는 6개 분기만의 최고치인 7.8%로 회복됐다. 주요 경제기관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성장률은 7.7~7.8%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많은 변수들이 중국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50% 이상 폭락, 상하이종합지수 1700포인트대 후퇴(500포인트 하락), 재테크상품 대량 해약사태, 지방부채위기 현실화, 기업 수익력 악화(채무위기 발생), 인플레 압력 팽창, 성장속도 7% 이하 후퇴와 대량실업, 외국자본 엑소더스’ .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위원은 최근 고난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2014년 차이나리스크’를 제시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당장 발생 확률은 낮지만 두고두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난제들이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개혁’이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질 위주의 성장방식 전환, 시장화 및 채제개혁, 대외개방 등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경제 업그레이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2014년 GDP 목표 성장률을 종전 7.5%에서 7%로 낮추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포탈 텅쉰은 17일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원의 말을 인용,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4년 성장목표치를 7.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한 2014년 경제주요 목표의 주요 내용들은 국무원에 제출되고,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2013년 경제사회발전방안을 마련해 리커창 총리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 공식 발표 집행에 들어간다.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정보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이 개혁을 위해 2014년 성장목표를 7%로 낮춰야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7.5%로 정했다면 시장이 급랭하고 고용이 위축될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물론 성장 목표치를 2013년과 같은 7.5%선으로 정했다해도 중국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꺽인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12월 3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성장보다 우선하고 안정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논점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 안정성장유지와 함께 경착륙을 예방하고 개혁과 성장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당총서기겸 국가주석는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는 말로 맹목적 고성장 추구시대가 지나갔음을 경고했다. 앞으로 산업과잉 해소와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거품해소 노력이 강도를 더할 것임을 예측할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증가율을 축소 조정하고 부동산과 산업과잉 해소, 산업구조조 전환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중국경제는 대형 부양책 없이 정부주도의 투자효과가 약화되고, 전국 고정자산 투자증가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로 볼 때 성장률 8%이상은 고속이고 7.5%가 중속, 7%이하는 저속 성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7.5%를 유지한다면 시진핑 지도부 지상목표인 개혁을 다소 희생해야 하고 7%로 낮추면 개혁 목표달성에는 유리하지만 고용에 일정정도 주름살이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 때문에 목표 성장률를 논의할 때 7%와 7.5%, 즉 0.5%포인트 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목표 논의에 있어 실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관련,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는 수요와 제조업 부진을, 위융딩 사회과학원 위원은 실물경제 투자 하락과 금융비용 상승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중심)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 목표치를 7%정도로 2013년보다 0.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성장률 7%면 정부목표 9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다른 주요 지표도 M2 13%, 재정적자율 2% 로 2013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2104년 GDP 성장과 CPI(소비자물가지수)가 각각 7.5%,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에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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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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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