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TPP 참여 업종별 '희비'…찬반공방 격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6:53

전자·화학·섬유 '맑음' vs 농수산물·車·기계 '흐림'

[뉴스핌=양창균·김양섭·김기락· 김지나· 강필성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뒤 산업계도 업종별로 이해득실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총리가 선언한 '관심표명'이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양자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산업계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등에 미치는 양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TPP참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이날 회의 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TPP 논의에는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GDP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통합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블록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확정될 경우 산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와 화학, 그리고 섬유업계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농수산물과 자동차, 기계업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 전자ㆍ화학업ㆍ유통 기대감 형성

전자업계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미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글로벌 1, 2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 확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역시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다만 IT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같은 경우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협력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IT부품업체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업체 등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정유와 석유화학, 섬유업계 등도 TPP 관심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업계는 기존 원사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베트남에서 제품으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야 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0년 TPP에 가입했다.

수출 지향적인 석유화학기업도 TPP에 따른 가격경쟁력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필름 등의 품목은 일본 석유화학기업의 국내 시장 경쟁력 확대로 인해 일부 피해도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여름부터 TPP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PP 가입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만큼 득실은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통업종은 당장 큰 실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통업 자체는 제조와 수출하는 업종과 달라서 현지 상품소싱 외에는 TPP 참여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해외사업을 가속화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TPP 국가의 생필품 품목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현재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

◆ 자동차 ㆍ기계업ㆍ농수산, 시장위협 '우려'

자동차업계는 TPP에 가입하면 국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일본차 가격 경쟁력이 국내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고 있다.

한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일본차 업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TPP를 통해 일본 생산차종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로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시장 점유율이 낮은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차 업체 한 임원은 "국내에서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이 시장점유율 변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 특성상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TPP는 토요타ㆍ혼다ㆍ닛산 등 국내에 판매 거점을 갖춘 일본차 업체 입장에서 호재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업종 역시 대일 시장개방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TPP참여에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수산물이다. TPP 참여국인 베트남과 칠레 호주등에서 저렴한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TPP 참여 반대 성명을 내고 "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5개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인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 역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준비위원회는 "기만적으로 추진하는 TPP 협정에 강력 반대한다"며 "더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political-cleanuo.org>

◆ 통상 전문가들, 찬반의견 '팽팽'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지난달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TPP 공청회'에서는 TPP 참여를 두고 민관 통상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TPP에 대해 "아시아 경제측면에선 역내 경제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TPP"라며 "특히 일본의 TPP 참여로 이대로 가면 한국이 아닌 일본이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TPP 외의 FTA협상은 쌍무협상이 갖는 한계와 비경제적 여건 때문에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제한적"이라면서 "기존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TPP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등의 평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TPP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TPP 체결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임 교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종별 영향분석 등 TPP에 따른 국내 영향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TPP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연구위원은 "업종 간에 다소 득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다만 TPP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은 만큼 일본과의 교역에서 얼마 만큼 유리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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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