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가격에 못미치는 임대료 때문에 LH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같은 무리한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올 상반기 기준 LH 총부채는 142조원, 금융부채 107조원이다. 전체 공기업 부채의 28%를 LH가 차지한다. 하루 이자 비용만해도 120억원에 이른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주최로 열린 'LH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성태 연구원은 "주거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임대 가격하에서는 (LH)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세종·혁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으로 2000년대 이후 LH 부채가 증가했다"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 및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선 심사 기준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도 "과거 임대주택정책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건설에 주력했다"며 "실정에 맞게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대응해 공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가 보유한 토지 및 분양주택을 민간에 매각해 부채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이날 정책 세미나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LH 이재영 사장,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 단국대 김호철 부동산·건설대학원장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