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계속)
중국은 많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전략에는 모호하고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어떤 금융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가에 대한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 금융의 가장 큰 취약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장화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개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공상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독점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점 문제가 바로 금융시스템의 통제, 가격의 통제, 시장 독점, 낮은 경쟁성으로 나타납니다. 가격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출금리가 개방됐지만 정부주도로 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시장화가 매우 낮다.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자본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금리차가 발생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채권시장 역시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독점의 문제는 많은 불공평의 문제, 사회자본이 금융으로 빠르게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점화된 금융시스템이 그림자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림자은행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림자은행으로 많은 금리를 취하고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금융구조의 유연성도 부족합니다. 전체 자산의 증권화 비율이 낮습니다. 최근 2008년 위기 이후 은행자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융시스템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금융구조가 유연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습니다. 금융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금융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을 정리하고 자금 자원을 분배할 수 잇는 능력, 대출과 자금을 조화롭게 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금융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은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개방화∙국제화 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금융시스템은 반드시 개방돼야 합니다. 큰 문을 열고 받아드리며, 모든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관련 수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방의 전제조건은 바로 위안화의 국제화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개방의 전제조건입니다.
이 3가지 문제는 중국 금융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금리의 시장화입니다. 금리의 시장화는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전제조건입니다. 금리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혁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GDP 두 배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윤을 많이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금리 개혁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개방돼야 합니다. 민간자본과 해외작본이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바로 유입되고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독점화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금리 시장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중국 금융구조에 유연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출자산을 증권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자산규모는 16조위안에 달합니다. 자산이 계속 확대된다면 2020년 40조위안에 달하는 방대한 자산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자산이 바로 리스크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시장 구조는 단편시장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원화 돼 있고 폐쇄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간 거래가 많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라면 자본시장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금융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 자산의 증권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이 어느 국가도 중국처럼 빠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경제규모와 다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시장을 개방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개혁은 위안화의 국제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1978년 이후 모든 경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라고 봅니다. 위안화가 국제화 되면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은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장 경제체제가 구축됐다고 하는데 금융은 약세이고 아직 폐쇄적입니다. 아직까지 위안화가 국제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개혁 없이 금융개혁은 어불성설이며 발전을 기대할 없고 목표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현대화된 금융시스템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의 경험을 빌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강대함, 미국의 100년 고속성장은 미국의 국제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1994년에 이르러서 미달러는 기축통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달러의 국제화가 많은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금융문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화폐구조의 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위안화의 국제화를 발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역규모는 전세계에서 1위입니다. 특히 수출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미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는 위안화의 국제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관련 법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위안화는 앞으로 세계화폐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위안화가 교역할 수 있는 화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안화는 아직까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개방화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위안화를 완전히 태환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중국 신지도부 출범이후 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 제도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안화가 반드시 완전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런 점을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안화의 역할을 다양화 하는 것이 중국 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법제 개선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위안화가 국제화 될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이 되면 위안화가 국제화폐 시스템에서 중요한 화폐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위안화는 결코 미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화폐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국제 화폐 가운데 위안화의 비율이 20%를 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화폐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자겨다 줄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자본시장이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장, 그 규모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금융, 특히 화폐시장에서 전세계 2위를 차지하면 명실상부한 자본시장이 금융 중심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위안화로 가격이 책정되는 자산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법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현대화를 이루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합니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중국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는 중국의 모든 법제 주제가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에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제도는 중국만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금융분야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야 합니다.
WTO 가입은 중국의 모든 규정을 새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시스템을 발맞출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중국의 금융의 미래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춘다면 한국기업이 먼저 와서 주시할 것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