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가 약 30% 가량 과다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청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 3년(2010∼2012)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잡비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던 예산이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600만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잡혔지만 실제 사용된 예산은 1300만원이었다. 집행률은 36%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사용액은 3년 평균은 약 39%인 1100만원이었다.
 
매년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년 평균 집행 금액이 2200만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58.7% 수준이다.
 
변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기관장의 업무 활동이 부진한데 원인이 있지만 이보다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무추진비를 적게 배정한 기관은 비용 집행률이 높았다. 국토부 기관 중 가장 적은 1000만원의 사장 업무추진비를 배정한 한국공항공사는 집행률이 98.6%다. 그 뒤를 이어 24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배정한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총 214조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증가했고 부채율은 약 22% 늘었다"며 "이같은 경영환경 속에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도 현실성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