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지으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입 감소로 30년간 1조2000억원대의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시 경부고속도로(양재-회덕)의 일일 통행량은 개통연도인 2022년 기준으로 12만7776대로 9.9% 감소한다. 또 중부고속도로(하남-남이)는 5만5170대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서는 2013년 요금 기준으로 30년간 총 1조2060억원, 연간 402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연간 402억원의 통행료 손실은 지난해 부채가 25조3482억원에 이르고 있는 도로공사 재무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특정 기업에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 129.1km로 추정사업비 6조832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SOC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민자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고부담수준, 임기내 착수 가능성, 통행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도 결국 국민 혈세로 해결해야 된다"라며 "경제성이 타당한 제2경부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