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게 작용해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은은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전, 그동안 제출이 중단됐던 경제요약 보고서를 청와대에 3번에 걸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한은법에 따라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앙은행이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자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중단된 VIP경제브리프 보고서를 5월 기준금리 인하 전에 3건을 청와대에 제출한 정황을 들며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은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VIP 경제브리프'를 중단했으나, 5월달 기준금리 전격 인하하기 직전 3주동안 청와대에 돌연 3건 제출했는데 이는 한은이 5월에 정부 경제정책에 동조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사전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압력으로부터 총재는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한은 총재로 임명되면서부터 중립성 훼손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