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독 계획을 전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금융투자업계 사장단과 만나 “증권사 검사 부담을 낮추겠다”는 약속한 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금감원 내부에서도 “감독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게 불황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초 만든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종합검사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검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줄여,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검사대상은 우량 증권사에 한해 감독 부담을 줄여주던 그동안 관례를 깨고 전 업체로 확대했다. 다만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시장 질서 침해 등과 같은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시 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너무 어려워 검사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고 불황일수록 감독당국의 업무가 증가하는 점도 감안했다”라며 “다만 전산사고나 고객 피해 등의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년처럼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인력은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사는 많게는 20여 명이 파견됐지만, 예외적인 검사만 아니라며 10여 명으로 줄였다. 검사 기간도 보통 20~30일 하던 것을 일주일가량 줄였다. 검사 인력과 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 줄어 증권사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주로 종합검사를 받았던 대형사와 부분검사를 받았던 중소형사 모두 검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검사 대상 회사는 검사실시주기, 위험평가등급, 경영실태계량평가등급, 금융사고 및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금감원이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방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독도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업계 안팎의 요구에 금감원은 인력을 늘리고 위험평가시스템(RAMS) 점검결과를 적극 활용해 종합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같은 내용을 검사하되 인력을 늘리면 마무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력까지 줄였다.
또 ELS, 랩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테마검사를 종합검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했지만 이번에는 축소했다.
다만 사건 사고에 대한 검사는 예년과 같은 강도를 유지키로 했다.
최근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 모 차장이 지난 1년 동안 고객들 돈으로 투자하다 100억원대 손실을 봤다는 소식을 근거로 해당 지점을 찾아가 관련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