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립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방안'과 관련, 국회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금융위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감독체계 개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 신설 관련해 정부입법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4개월 이상 소요돼 12월 초에나 법안을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의원입법 형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원점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안이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수정'이라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금융위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가 금융위 해체론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한시적 특위 형태인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 예산낭비를 막고 정부정책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결위가 상임위화 되면 소관 정부부처로 기획예산처를 둬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즉 민주당에서 예결위 상임위화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과 세제기능을 떼내 과거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남은 기능을 가진 기재부와 금융위를 합치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감독과 정책의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예결위 상임위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면서 "예결위 상임위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예결위를 통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선 상임위화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당도 나름 이런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결위 상임위화와 이에 따른 '금융위 해체론'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앞두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청문회 등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고, 9월 하순에는 국정감사, 10월에는 재보선이 예정돼 있어 실제 법안소위를 통한 논의는 10월 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 해체론이 전략적인 카드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 이슈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나올 지는 10월 정도는 돼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지 이제 4개월이 됐는데 여당이 호응해줄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소원 설립과 관련해선 여야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소원 권한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금소원이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게 되는데 리를 좀 더 명확히하고 '약관심사권'과 '시장불공정 거래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안에 따르면 금소원의 권한이 정확히는 공동검사권과 제재요청권인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소원 영토를 어떻게 규정할 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