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쌍봉형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전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문제점만 야기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융위원회 개혁이 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영균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금융감독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벌써 1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취지가 훼손돼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된 감독체계 개편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면서 "금융위의 개편방안이 '금융위원회의 기득권 지키기 방안'이자 '본질을 간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학계 및 정치권의 시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병남 선임조사역은 '쌍봉형 감독체계, 금융위 개편방안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감독기구 신설로 인한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증가는 명백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 효과는 과연 사회적 비용 증가를 상쇄할 만한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커 기구개편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조사역은 "현행 법체계상 금감원과 금소원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책임소재 불분명, 사각지대 발생,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 발생이 명백하다"면서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정책당국으로서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는 금융감독기능(금융소비자보호 포함)이 금융산업정책에 의해 포획·희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통합감독기구 분리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의 경우 감독체계 개편의 배경, 취지, 금융환경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체계개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상당해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국제·국내금융정책의 통합,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구조 해소 등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중복규제 및 감독사각지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