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0일 차명 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과 관련한 자신의 1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명 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 20주년을 맞은 금융실명제는 가명 거래를 차단해 기존의 금융경제질서를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진정한 경제정의 실현은 이루어내지 못했다"며 "차명 거래의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계좌는 200개가 넘고 이재현 CJ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는 6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이 국가가 만든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이유도 이와 연결된다"며 "내용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차명 거래방지, 자금세탁 근절과 관련된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검은돈과 지하경제 유착의 온실인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을 반영해 법안을 완성하고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년 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검은돈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에 봉착해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전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세간에 안철수 1호 법안이 뭘까 관심이 많았는데 자금세탁 3법이라고 하니 크게 환영하고 반갑기도 하다"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비롯한 3법이 국회에서 잘 다뤄져서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