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경제’가 목표로 하는 방향은 옳지만,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 속에 마련된 지금의 지배구조와 문화로는 ‘창조’ 라는 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30일자 블룸버그통신이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 창조 경제를 단순히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하의 사설(Editor's View)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부문, 산업경쟁력보다는 혁신에 더 중점을 둔 ‘창조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아버지의 방식에 의존해서는 ‘창조경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박 대통령이 최근 혁신 및 신생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조치들과 숙련 외국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긍정적은 조치들을 도입했지만, 자동차나 철강산업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발전시키려는 기술 산업은 정부가 단순히 명령한다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박 대통령의 의도가 얼마나 훌륭한가와 관계 없이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중간급 관료들이 본 취지인 ‘창조성’을 오히려 억누를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추진의 일환으로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 투자를 공언한 상태인데, 통신은 이 돈이 관료주의로 인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들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분명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개인 규제기관들이 필요한 규율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통신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를 가로막는 복잡한 법이나 규제들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은행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것이 벨라루스나 마다가스카르보다도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세제도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보단 움츠러들게 하고, 파산법 역시 파산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현 사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의 전환에서 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로 혁신을 가로막는 문화적 장벽을 과감히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입식 교육을 통해 명문대 진학과 스펙을 중시하고, 또 관직진출이나 대기업 입사 등 만을 장려하는 분위기, 창업은 용기가 아닌 실패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며 이를 반드시 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