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김사헌 권지언 기자] “창조경제는 어디 갔나? 아베노믹스는 훨훨 나는데.” 

경제부흥을 최우선 화두로 삼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지만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화기가 돌지 않는다. 되레 새 정부 출범 전보다 군색한 모습이다.

새 정부와 ‘허니문’이 지나면서 한국 언론에는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 100일 때 이미 ‘성공’이란 단어가 국내외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한국경제가 가라앉고 일본 경제는 떠오르나 하는 불길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 나라의 사정이 판이하게 달라 보이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베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로 짧은 시간 내에 큰 기대심리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낸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기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 없이 100일을 보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다. ‘747’ 목표를 제시했던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불과 2.9%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국가신용등급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자랑하지만, 청년백수와 자영업자 양성, 가계부채 양산이 양극화 심화와 맞물리면서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는 상황이었다.

집권 초기 협조의 부재, 인사 혼란, 북핵 위기 등 악재가 발생하는 불운도 있었다.

하지만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달려든 아베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뛰어놀 마당에 멍석을 펴지도 못했다. 경제부흥을 최우선 의 과제로 삼은 것과 달리 출범 100일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부흥을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필요성으로 부총리제도를 15년 만에 부활시켰지만 경제를 책임지고 이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잔소리만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결국 지난 1/4분기(1~3월)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전분기비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민간소비는 0.3% 감소했다. 수출이 가까스로 플러스(+)를 유지한 수준이지만 수입이 줄어 그나마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산업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광공업생산이 다시 감소세를 지속하고 서비스업이나 건설업도 부진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 좋지 않다. 고용은 5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청년 실업이 여전히 높고 일자리 창출도 20만~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3년 연속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0.3%로 성장이 크게 떨어졌다가 2010년 6.3%로 반등했으나 이후 2011년에는 3.7%, 2012년에는 2.0%로 곤두박질쳤다.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기도 이렇다 할 회복력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률 추세가 하락하고 현재 3.4~3.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아베 취임 6개월, 벌써 ‘성공’ 평가... 비결은

일본 경제는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 15년 장기 불황에 꺼져간다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 경제와 함께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새로운 구원자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일본 경제는 주요 선진7개국(G7)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연 3.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0.9% 성장했다. 직전 분기에 기록한 연 1.0%, 분기 0.3% 성장률에서 크게 개선된 결과다.

특히 일본 경제 성장률 개선은 소비지출 확대와 수출 증대에 힘입은 결과로, 같은 기간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0.9% 늘며 지난해 3/4분기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3월 중 일본의 가계소비는 세대당 31만 6166엔으로 전년 대비 5.2% 급증하며 3개월 연속 증가 기록을 이어갔다.

수출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1/4분기 동안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지난해 1/4분기 이후 첫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엔화 가치가 아베 취임 이후 주요통화 대비로 약 25% 정도 평가 절하되자, 수출시장에서 이제 해 볼만하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취임 직후 매우 짧은 기간 ‘아베노믹스’가 거시경제 개선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기대심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랠리를 이끈 정책적 노력이 실물 경제도 부양하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아베 총리는 성장을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분배 정책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7%로 높여 잡았고, 내년 전망률도 1.1%에서 1.7%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전망을 1.6%로 앞서 1월 내놓은 1.2%보다 높게 제시했고, 내년 성장률은 0.7%에서 1.4%로 높여 잡았다.

◆ 닛케이지수 급등 vs. 코스피 하락: 새 정부 기대감 차이?

위험자산인 주식의 단기적인 가격 변화로 출범 초기 정부의 성과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뚜렷하게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성적표다.

한국거래소의 집계에 의하면 1988년 이후 코스피는 대통령 임기 1년차에 약 28%, 2년차에 32% 수준의 평균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예외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첫 해 40%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대신 그 이듬해 주가는 50% 가까이 오르면서 하락 분을 만회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5월 27일 종가로 코스피는 1979.97포인트를 기록, 지난해 연말(1997.05)와 비교할 때 약보합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의 2009.52포인트와 비교해도 약세다.

새 정부 기대감은 코스닥시장에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종가 577.56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닥지수는 박 정부 출범 시점과 비교해 약 10% 가량 올랐으며, 지난해 연말보다는 17% 넘게 상승했다.

일본 아베 정부 출범과 주가 변화를 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강렬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22일 종가 1만 5627.26엔을 기록한 닛케이225 평균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13일 종가와 비교하면 80%나 폭등했다. 아베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도 55%나 올랐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국내외 투자자금을 증시로 몰아넣은 결과다.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액이 9조 엔에 달했다.

한편, 집권 초기 성적표가 마지막까지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최근 성적표만 요란하게 비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아베노믹스’는 6개월 만에 피로 기색을 드러낸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최근에야 강하게 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김사헌 권지언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