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자 보조금 중심에서 '의무절전'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가 컸던 대기업들이 전력소비를 줄일 경우 보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를 위한 재원 134조 8000억원의 62%에 해당하는 84조 1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조달하고,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지출규모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된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원전 고장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력수요관리 예산도 대폭 손질한다.

현행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는 전력수요관리 예산이 당초 666억원에서 4046억원으로 약 6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력수요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방문규 예산실장은 "전력수요관리 예산이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설계됨에 따라 재정소요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보조금 방식의 유인체계를 의무절전 등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