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세워 공약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의 삶은 하루하루 팍팍해지는데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갑(甲)에게 부담되는 경제민주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법과 프랜차이즈가맹점업법 등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지난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 종편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5·18 역사 날조의 내용을 일부 종편이 방송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는 바로 선동범죄, 즉 공안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며 이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공작·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처벌 의지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문건작성 책임자가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개입 의혹은 침묵으로 덮고 갈 수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