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자 대사관 인력 절반을 철수했다.
- 이번 조치가 한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연대를 약화시킬 우려를 낳았다.
-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위한 대응이라는 의구심과 국익 훼손 경고도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러시아 관계 회복 위해 '의도적 강경 대응' 해석도
유럽 신뢰·대북 정보·방산, 재건 등 국익 훼손 우려
사과 받기 위해 비전략적 대응...'실용외교'에 배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가 20일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인력 절반을 철수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 한국과 유럽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크라이나에 공식 사과 표명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사관 인력 철수라는 강수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는 유럽 각국이 정부의 이번 조치를 국제사회 연대 이탈의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사관 유지는 연대의 상징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유럽연합(EU)을 방문해 규칙 기반 질서·다자주의·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상호 신뢰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친구로서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EU 양측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안보 협력의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발생 이후 정부의 입장이 급변했다. 유럽 각국은 이번 한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공관 인력을 철수시킨 것은 더욱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대사관 유지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외교적 지지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이우 내 외교관 철수를 권고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 EU 대표부는 "우리는 키이우에 남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대를 과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공관 인력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유럽과 서방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연대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러 관계에 촉각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유럽국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 방문해 러시아 측과 전략대화를 나눈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6일 "전쟁 장기화로 연료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최근 한국에서 경유 등 석유 제품을 대거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거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러시아와의 무역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서방 세계에 노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거가 없는 추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면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양자 협의를 했어야지, 이처럼 떠들썩하게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판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전략적 관계 훼손은 물론 유럽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까지 감수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외교'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의도와 다르게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한 연구기관의 안보 문제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공관 인력 철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합의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의 결과이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및 나토 우방국들과의 안보 신뢰 약화, 필수 대북 정보를 획득 기회 무산, 방산·재건 등 미래의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