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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원받는 자치구 어디…형평성·실효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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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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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21일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다음 달 처음 실시했다.
  • 평가 결과로 25개 구 중 5곳을 S등급 선정해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공사비 갈등 등 사업관리 역량 강화가 과제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실시
인허가 기한 준수 및 공정촉진·갈등관리 사례 등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태와 공정관리 현황 등을 토대로 자치구 평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사업 추진을 독려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치구별 여건과 사업장 특성이 다른 만큼 평가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두고도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 주요 권한 9개 중 7개 자치구 몫...서울시, 종합평가로 자치구 사업 독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처음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자치구의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떤 자치구가 우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평가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처리기한 준수, 적극행정 사례, 공정 촉진, 정보공개 관리, 공정촉진 및 갈등관리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5곳을 우수 자치구인 S등급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자치구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부서가 소관하는 사업에 우선 고려하고, 재정지원과 기관·직원 표창 및 인사 반영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AI그래픽=박우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인 3만 가구 가운데 남은 약 1만6000가구의 착공을 마무리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부시장이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을 직접 맡아 현장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서울시가 보유한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개뿐이다. 나머지 7개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에서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분산돼 있어 서울시가 각 구의 사업 추진을 직접 독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와 사업 관리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어 자치구 역할이 중요하다"며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상황을 파악하고 모범 사례 공유와 우수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구 인허가에 속도...갈등 조정·공사비 문제 해결 과제

자치구들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일부 구는 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거나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추진을 챙기고 있다.

강남구는 구청장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정비사업 현장의 전문 자문단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혁신전략 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켜 사업 단계별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1일과 16일 각각 송파한양1차와 가락우창아파트의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두 단지 모두 구에 인가를 신청한 지 3일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서울시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활용해 관련 절차를 병행 처리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된 조치라기보다 구 중점사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독려되고 있고,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며 "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외에도 자치구 사업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인허가를 빠르게 해도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실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자치구 인허가 심사와 갈등 관리 역량을 키우고,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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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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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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