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을을 위한 광주선언'…"민생정치 구현으로 광주정신 계승"

기사입력 : 2013년05월16일 10:52

최종수정 : 2013년05월16일 10:52

- "불평등한 갑을 관계 타파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실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6일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을(乙)을 위한 민주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을(乙)을 위한 민주당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 민주화를 넘어, 갑(甲)인 경제권력에 아파하는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며 "광주정신은 이제 을(乙)의 존엄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복지국가 구현으로 계승되고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5월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지 광주에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각오와 함께 오직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을(乙)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당내 엄정한 정치 ▲밖으로는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내세웠다.

민주당은 "광주정신을 되새기며 재해석하는 오늘의 '광주선언'은 나아가 우리사회 모든 을(乙)들을 '만민공동회'의 이름으로 묶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평등한 갑을(甲乙)관계를 타파함으로써 우리 헌법 전문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을(乙)을 위한 민주당 광주선언 전문

오늘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서른세 돌에 즈음하여, 민주당의 영혼이 깃든 이곳 광주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출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의 영령들 앞에서, 위기의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묻고 답을 구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 민주화를 넘어, 갑(甲)인 경제권력에 아파하는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광주정신은 이제 을(乙)의 존엄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복지국가 구현으로 계승되고 승화되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횡포에 신음하는 모든 을(乙)들의 고단한 일상, 시장만능주의 경제질서에 민생과 인권이 무시되는 현실,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삶, 이들이 아직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면 2013년 민주당의 깃발은 1980년 광주의 깃발처럼 높이 펄럭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지 광주에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각오와 함께, 오직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을(乙)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첫째,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광주정신은 을(乙)의 정신인데, 어느새 광주정신도 정치엘리트의 전유물처럼 돼버렸습니다. 교조주의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우리가 옳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군림하는 정치를 마감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민 속에서 배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은 삶의 향상을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계파의 이익에 몰두했다는 비판,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싸움만 한다는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열주의, 계파주의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셋째, 안으로는 엄정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끼리끼리 온정주의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온당치 못한 일체의 정치적 관행에 눈감지 않겠습니다. 순혈주의 정치와도 결별하겠습니다. 끼리끼리 공천하고 맥을 이어가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 평화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를 충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모든 기득권과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떨쳐내겠습니다.

넷째, 밖으로는 신뢰받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원칙 없는 포퓰리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선정주의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선순환을 이끄는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부단히 지향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손해 보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우직한 진정성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경쟁과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습니다. 경쟁적 동지관계에서도 당당히 경쟁하고, 국민의 명령이 있다면 동지로서 껴안겠습니다.
 
광주정신을 되새기며 재해석하는 오늘의 '광주선언'은 나아가 우리사회 모든 을(乙)들을 '만민공동회'의 이름으로 묶어낼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평등한 갑을(甲乙)관계를 타파함으로써, 우리 헌법 전문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