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업무보고로 국정철학 확산 의미 있었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04월30일 17:02

- 국무조정실 끝으로 업무보고 마무리…부처 간 협업 재차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운영 원칙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고 또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특히 각 부처가 서로 참여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방안을 보고한 것은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부처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만큼, 각 부처는 소관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이를 지원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평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개선방안을 찾아갈 수 있고 또 평가결과의 피드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 평가방식을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의 경험을 보게 되면 주요 국정과제들이 이해집단의 반발이나 갈등,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중도에 표류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한 예로 과거의 대면위주의 업무형태를 과감하게 탈피해 화상회의라든가 원격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시스템이 전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기 바란다"며 "처음엔 어색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 것 같지만 이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하다보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못했던가 하는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예전에 연필로 수필 한창 쓸 때 글을 쓰다가 워드로 해서 뽑아내니까 옛날같이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지금 우리 IT강국에서 부처 간의 소통, 업무 처리 등을 좀 더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공간을 뛰어넘어 더욱 효율적인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회 중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에 대해 "각 부처 간에 그동안 해왔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관성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서도 "이런 것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국민중심으로 가기 위해 그것을 뛰어넘는, 또 뛰어넘어도 보람 있게, 즐겁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즉 "예를 들면, 유보통합이다, 하면 복지부의 생각이 있고 교육부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민중심이고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어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 심층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어머니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으로 좀 잘해볼까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볼 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일이 많다, 그럴 때 일한 보람도 없고 힘 빠지고 내가 뭣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던가,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부처는 빨강을 그리려고 하고 저 부처는 흰색을 그리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홍색이다 그런데 빨강으로 하겠다, 흰색으로만 하겠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국민한테 하나도 와 닿지를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힘 빠지는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홍색이다 하면 분홍색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선사할까 하는 생각만 하고 두 부처가 힘을 합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를 넘을 수 있고 기쁘게 즐겁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이로써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27일 외교부·통일부 ▲28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9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4월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4일 국토교통부·환경부 ▲5일 법무부·안전행정부 ▲8일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18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역안전위원회 ▲19일 해양수산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