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7년까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40.8만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콘텐츠를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부는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 확대)을 확대하고, 공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운영해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한다.
미래부는 21세기의 언어로 불리는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SW산업 진흥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실험적 콘텐츠 제작·콘텐츠 창작 랩 설립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뱅크 구축도 추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미래부는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의 과학관·도서관·우체국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게 층간소음·식품안전·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 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인 82%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을 연계해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R&D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40%를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30%씩 가입비를 줄여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방송사 및 금융사 전산망 마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 사이버 보안 산업도 육성해 나간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선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과학 분야에서 13.9만개 ICT 분야에서 27.9만개 등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238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