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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 이통사에 독일까? 약일까?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6:06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7:42

[뉴스핌=임하늘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잡기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가입자 수성에 나서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인 SKT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도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사간 이동이 줄고 이동전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경쟁은 품질·요금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지적하며 불법 보조금 근절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선도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를 내렸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가입자수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번호이동 수는 월평균 88만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이통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있었던 지난 1월에는 111만명까지 올랐다. 이에 지난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23~55%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잘됐다. 그동안 마케팅 비용 등에 무리하게 투자한 면이 있는데 품질과 요금제로 진검승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조금 등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번호이동을 유치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나서 시장질서를 잡으니 걱정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무리하게 보조금 지원 정책에 나서도 점유율 변화는 많아야 1% 내외에 그쳤다. 

증권가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통3사간 유사한 요금제가 출시되면 힘의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동전화 시장이 안정화로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소비자들의 변화도 감지된다. 최근들어 초고가 스마트폰 개통량은 주는 반면, 보급형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대비 3월의 출고가 90만원 이상 스마트폰은 개통량이 20% 감소했지만 중저가 스마트 폰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값비싼 비용에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했다. 보조금 등으로 이를 지원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보급형 등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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