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 '성장 우선'…금리·환율이 움직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금리 완만한 하락·환율 안정세 전망

[뉴스핌=김연순 김선엽 기자]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21일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나갈 5대 국정목표와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의 큰 틀은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으로 요약된다. 복지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경제성장을 1순위 국정목표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향후 국정방향에 대한 기본 골격이 드러난 만큼 시장 가격지표와 매크로(macro)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도 관심사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완만한 하락세와 함께 과도한 저환율 기조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인수위 발표 당일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진 만큼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 사진기자단]

◆ 한은 정책공조 속 완만한 금리인하 무게 

지난 21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와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 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선거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최우선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대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우선순위로 배치됐다. 사실상 성장위주로의 국정 운영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수위에서 국정목표는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1순위, 복지 2순위, 경제민주화 3순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금융투자 이성권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흐름은 좀 더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의 큰 방향은 성장 쪽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수위 발표 직후 한국은행은 정책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전날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졌다"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정책공조를 약속했다.

기존까지 김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함에 따라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대외환경과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에서도 향후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성권 연구위원은 "현오석, 조원동 등의 경제팀 모두 성장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은 금리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안순원 연구위원은 "성장에 무게를 두면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등을 고려할 때 올해와 내년까지는 저금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환율 선제적 대응' …강세기조 한풀 꺽일 듯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무역협회에서 한덕수 회장을 포함한 임원단과의 티타임 회동에서 "(환율문제로 수출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석상에서 환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발언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격한 완화강세에 대한 사실상의 구두개입으로 확대해석하면서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일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피력한 만큼 고환율로 가지는 않더라도 저환율로 갈 확률은 낮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급격한 원화 강세와 엔/원 환율 하락으로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된 만큼 원/달러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순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이 환율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언급하고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저환율로 갈 확률은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환율은 어느 정도 업계가 바라는 환율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KDI 정대희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읽히는 것은 성장 중심에 따른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무래도 (금리와 환율 가격 변수들에 따라) 경기 확장 기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경기 상황과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만큼 향후 시장 가격지표의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성권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재정, 통화, 환율정책이 초기에는 성장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향후 상황에 따라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기 힘들고 환율의 경우도 약세보다는 안정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정대희 연구위원도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도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면서 "단기적인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보다는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김선엽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