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15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인수위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면서 "빈수레가 요란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전후해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컸던 것에 비춰볼 때 허망한 결론"이라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 폐달을 밟아야 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금융감독의 기묘한 동거가 빚어낸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여야 또한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알력과 조직이기주의를 조정하지 못해 결론을 회피했다면 이는 실망스러운 것"이라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반드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