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경제부총리제가 5년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과 세제를 총괄하면서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산하의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는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경제부총리제를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재정부 장관도 겸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정책조정 기능은 약화되고 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의 위상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장관급이 주재하다보니 일부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재무부에서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재정부가 부총리까지 겸할 경우 부처 힘이 너무 커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관가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경제부총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경제정책 기능에 총괄기능까지 맡게 됐다"며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역할(경제정책 총괄)을 현실화한다는 의미지만 책임감도 무겁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지식경제부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 역시 지경부로 이관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편된다.
유민봉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중에서 통합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무역협정본부를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간사는 "이번 부처 개편으로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자세한 산하기관과 실국 변경은 차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