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내년도 회사채 시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일드펀드를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A' 회사채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해 정부의 신속하게 대책강구가 요구된다. 
지난 9월 웅진사태 이후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최근 회사채 등급 'A'도 한계등급으로 분류돼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내년 만기도래분을 보면 한계등급 기업들은 회사채 상환에 따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한계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하는 정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의 경우 해당 펀드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계등급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로서 글로벌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의 영향이 중첩적으로 미쳐 회사채에서 자금조달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기업군이다.
회사채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한 대책 못지않게 수요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 등 기존의 수요증진 정책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양극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지원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한계등급 'A' 이하 회사채의 내년도 만기도래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되는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부도로 인한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펀드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렇게 되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의 저변확대가 될 뿐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분석능력도 제고된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정교성 제고로 이어져 회사채 시장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들은 정작 국내 회사채보다는 외국물에 투자하고 투기등급 편입비중도 10%내외로 그것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일드펀드가 국내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저변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하이일드 펀드의 고위험-고수익 특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하이일드펀드가 제 기능을 하면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회사채도 차환 발행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회사채 양극화에 따라 국내펀드보다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한계등급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이일드펀드를 설정하고 적절한 투자대상을 물색하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대책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활성화, 담보부사채 활성화 등 공급자 신용도 제공 방안과 더불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권안정기금 등을 기존에 활용했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응책 강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한계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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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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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