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오늘 25bp 금리를 인하했는데 회의 논의과정에서 혹시 그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한 의견은 없었는지, 그래서 25bp가 향후 경기둔화를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그하고 좀 반대된 입장에서 보면 7, 8월 금통위 의사록에도 나와 있듯이 금리인하가 향후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 졌을 때 정책여력이 줄어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책여력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질문을 두 개 주셨는데 첫 번째가 50bp 인하 의견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답을 드리면 50bp 인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려를 해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태가 대외적인 여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악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한 대책을 강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외적인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만일에 과잉대응을 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경기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심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bp 인하는 저희로서는 지금 고려한 바 없다,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정책여력을 비축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책여력을 비축을 할 만큼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25bp를 내릴 때에는 비록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빠졌다고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느냐 더 나중에 대처하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대처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훨씬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책여력의 문제는 물론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통화정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선제적 대응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통화정책이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기준금리를 25bp 내리셨는데요. 지난 9월 금통위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올해는 물가가 좀 안정적이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계셨는데 오늘 인하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확대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경제라는 것은 항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에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간에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다,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목표도 저희가 2.5∼3.5% 사이로 상한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예측에 의하면 물가가 크게 오를만한 위험이 과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수요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효과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의 증가를 통해서 인플레를 유발하는 경로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혔었고 또 대외적인 경제상황도 크게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을 때 물가에 대한 영향을 보면 1, 2분기 내에 0.02%포인트, 그리고 1년 후에 0.05%포인트 정도 물가를 올리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것이 그렇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보시면 현재 올해의 물가는 아마 2.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3% 정도의 중심축에서 볼 때는 중심축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렇게 큰 고려의 요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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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