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260개의 대부업체를 담당하는 등 부실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1명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전통시장 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등도 병행하고 있어 대부업 관련 업무는 업체의 등록 및 폐업 신청서류 수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수된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및 6대광역시에 접수된 1만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 민원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것은 598건, 약 3.8%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은 5년 동안 단 1건의 수사의뢰만 이뤄졌고 대전은 1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신고상담접수는 지난 2007년 3421건에서 올해 1~9월까지 7만3323건으로 약 7만건 증가했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꿨다"면서 "저축은행 부실관리로 인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부업체까지 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대부업에 대해 부처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대부업 폭탄돌리기를 멈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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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