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는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상황과 대선후보들의 주요 대선 공약과 재정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공약들은 미국 정부 및 의회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정권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들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공약사항이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중립의무준수를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참정권의 올바른 행사와 선거중립의무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평가기구를 구성해 각종 선거 공약들이 우리나라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을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선별적 증세는 재정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대폭적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롬니 후보는 더 큰 재정적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과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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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