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12년도 국정감사가 상임위원회 별로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국감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려서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다. 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감으로 지난 5년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사건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유신소재 내부정보이용, 삼화저축은행 비리,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 부산저축은행 변호 수임,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안랩 주가조작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사당동 재개발아파트 ‘딱지’와 관련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국감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란 점에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경제민주화 등 지난 5년간의 경제실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8일 금융위원회, 9일 금융감독원,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합병, 키코 판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분리 등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금융권 대출행태, 은행 수수료, 손해보험 손해율, 국민은행 대출서류 조작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재벌빵집 논란(골목상권 침해), 4대강 담합, 일감몰아주기, 조사 방해 등으로 재벌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진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왕효석 홈플러스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기재위는 5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데 5일에는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이 8일에는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감이 중점적 벌어진다.
9일에는 한국은행, 10일에는 국세청이 예정돼 있다.
기재위 최대 화두는 지난달 발표된 2013년도 예산안이다. 특히 보육료를 비롯한 복지예산을 두고 여야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정부에 대한 칼날 같은 비판이 예고된다.
이외에 민자고속도로 운영상의 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추가경정예산과 복지재원 확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에 질세라 여당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맞불을 놨으나 결국 둘 다 채택되지 못하는 촌극을 빚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협력방안, 일감몰아주기, 동반성장 등을 두루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경련이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했다는 점에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의 경우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피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가 최근 잇단 원전 고장에 비상이 걸린 한국수력원자력과 기부금 배임 논란에 휩싸인 강원랜드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경위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을 포함해 모두 32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 교과서,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 독도 문제, 개성공단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FTA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는 리처드 새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 황인철 1969년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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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