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사고와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 및 대출 연체율 증가에 따른 각종 부실 등으로 정부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와 함께 금융서비스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감시를 통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각종 현안을 심도있게 들여다 볼 전망이다.
◆ CD금리 담합관련 금융위 행태 부적절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정부 당국간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CD금리 담합이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있었다면 과연 얼마나 고의적인 형태였느냐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정무위 위원들은 CD금리 담합에 대해 결과적으로 매우 명백한 담합이 발생했고 금융소비자와 국가 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위원회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거시경제적 측면과 금융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다보니 마찰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 카드사-가맹점 특별약정 논란
또한 카드업체와 특정 대형 가맹점간 특별약정 계약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약정은 카드사와 그룹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대형가맹점에 대한 명백한 특혜, 즉 시장 불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 거래 가능성도 지적된다.
결국 이같은 차별 혜택은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부당하게 고율로 책정됐다는 지적과도 연관돼,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개선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같은 특약에 대해서는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기관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재벌보험사 고배당 '도덕적 해이'
이와 함께 최근 재벌 보험사들의 주주 고배당 등 도덕적 해이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도높게 지적될 전망이다.
주주배당을 통한 이익은 독점하면서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면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무배당/유배당 상품에 대한 배당체계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고배당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정말 제대로 책정되고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적발인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조사할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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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