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다음달 초로 다가온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스핌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정무위원회 소속 주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금융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금융정책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날카로운 감사의 칼을 갈고 있었다. 

이번 서면 조사에는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김용태, 김기준, 송호창, 김종훈, 이상직, 성환종, 민병두 의원 등이 참여했다(이상 무순).

◆ 가계부채 심각…서민금융 체감도 낮아

이번 조사에서 의원들은 정무위 현안 금융 이슈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예측되는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 에 따른 부동산 담보대출의 현실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집약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금융당국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서민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대부분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응답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정책 방향에서 원칙성이 부재하며, 임시방편적 대책임과 동시에 채권자 편의 중심의 대책이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야당 의원은 "서민금융 정책은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라며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가 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의원들, 금융당국·업계 면밀 감시

은행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종류가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은행별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수수료 종류 및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므로 공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 구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과 함께 감독당국이 철저한 심사 평가를 통해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권 사외이사 상당수가 관료나 법조계 출신이어서 경영진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경영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경기가 추가로 악화할 경우 손실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의 면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또한 경제 민주화 논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벌 때리기가 아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차단돼야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관치는 제도적으로 차단돼야 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은 기업 경영권 관여 보다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운용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당국이 상시적 감독 기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의 경우 정책금융의 공공성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하며 민영화를 통한 분리 측면과 국책은행으로의 복귀를 동시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업무 중복관계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능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제소에 대해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론스타가 한미 FTA에 의해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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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