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충분”

기사입력 : 2012년09월26일 14: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지난해 원가보상율 SKT 115.4%, KT 109.52%

[뉴스핌=배군득 기자] 국내 이통통신 사업자 초과이윤이 높아 통신요금 인하여력이 충분한 것으르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 원가보상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과이윤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율’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이다.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14만3000원에 달해 전체 가계비의 무려 6%, 이 중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가게 통신비는 6%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게 강 의원측 설명이다.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을 통상 사용한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이통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며 “현 정권이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 정책들도 소비자를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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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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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