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예비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14일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전부 혹은 일부를 무이자로 제공해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지개 신혼주택 100만 호 무상융자'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융자 금액은 가구당 4000만원으로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매년 20만 가구씩 5년간 100만가구로 늘려 결혼을 앞둔 20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규모는 66㎡(20평) 미만이며, 가구당 연간 지원추정액은 160만원이다.

지원형태는 전세계약 시 정부가 융자한 금액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해약시에는 해당 금액은 정부로 귀속되며 구입자가 정부융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되 융자금은 매매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무주택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주택보조금(바우처)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대책 별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청년들이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혹은 계약 결혼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젊은 남녀 200만 명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를 증대시켜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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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