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대형은행 분리 주장은 작금의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는 시의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미국 금융개혁법안 발의 의원 본인으로부터 제기됐다.
앞서 샌포드 웨일 씨티그룹 전 CEO가 상업 은행을 투자 은행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바니 프랭크 민주당 하원의원이 반박하고 나선 것.
26일(현지시각) 미국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인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의 발의자 중 한 사람인 프랭크 의원은 CNBC뉴스와 대담에서 "미 경제가 여전히 회복 국면에 있고 유럽 위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미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부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특정 거래나 대출과 관련 없는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아른바 '볼커룰'을 설명하면서, “샌디 웨일이 주장한 것들은 볼커룰을 통해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기자본거래와 비자기자본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 '하에서 규제당국은 특정 기관에 투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대형 금융기관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의원은 '도드-프랭크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대목이 있는지 묻자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제금융을 피하려면 파산법을 좀 더 다음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 법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을 포함해 미국인들 70% 가까이 동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랭크 의원은 리보 조작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옹호했다.
그는 "리보 사건 당시는 부시행정부 때인데 단순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개인 문제로 모는 것이 놀랍다"면서, "부시가 임명한 벤 버냉키 의장과 헨리 폴슨 당시 재무장관은 왜 문제 삼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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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