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립대학 시간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가 7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된다.
또 시간강사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 올해부터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그렇지만 시간강사들의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아 대학 전임강사들의 연봉에 절반도 못미치는 상태이다.
또 시간강사들이 대학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대학교육의 위상이 흔들린 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봉이 2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강사료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또 법령을 개정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으로서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시간강사들의 강의료와 처우가 개선될 경우 공립과 사립대학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대학 내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국립대학 소속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강 강의료를 지난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예산은 지난해 805억 3000만원에서 올해에는 988억 5500만원으로 180억원 이상 늘려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소속 전업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수입은 연봉 기준으로 1890만원으로 지난해 1418만원보다 482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10년에는 시간당 강의료가 4.25만원으로 연봉이 1148만원이었으며, 지난해 시간당 6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연봉이 1418만원이 된 바 있다.
재정부의 김동일 교육과학예산과장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각 대학마다 시간강사료 지원제도가 완성됨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시간강사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험헤택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음에 따라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4대보험 지원 예산은 지난해 61억 6500만원에서 올해 112억 9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시간강사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법적 지위와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인문사회 및 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해 1708명에 대해 173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680명에 168억원이 지원되도록 예산배정을 높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하여 교원에 포함하여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 만료 뒤 재임용 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대학 시간강사들의 연봉은 전임강사들의 평균 연봉인 4395만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제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열악한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의 경우 평균 연봉이 대학 전임강사들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시간강사들의 연봉이 시간당 8만원의 강의료로 계산할 경우 21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의 김동일 과장은 “앞으로도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시간당 8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교원의 신분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공립대학 소속 시간강사는 일반대와 산업대, 교육대 및 대학원대학, 그리고 전문대를 포함해 모두 1만 8256명에 달한다. 사립대의 경우 8만 4843명으로 국공립과 합할 경우 10만 3099명에 달한다.
이중 전업 시간강사들은 국공립이 1만 1116명, 사립이 4만 2569명으로 모두 5만 3685명으로 전체 중에서 52.1%에 달한다. 이들의 주당 강의시간은 3~6시간이 6만 5575명으로 63.6%를 차지하며, 3시간 미만도 1만 8293명으로 17.7%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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