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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MB, 사과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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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4일 '졸속·비밀처리' 지적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모르게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 전까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양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여론이 들끊자, 이명박 대통령은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식의 답변을 했지만, 틀렸다.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라며 "이번 협정은 국가이익에 절대로 반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협정의 내용에 대해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군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비밀협정을 맺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정은 2급 이상, 중요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며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비밀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도, 통제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군수지원협정"이라며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화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말해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 하반기 경제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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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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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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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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