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양도세 환급 거부…ISD로 가나

기사입력 : 2012년07월03일 20:45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20:45

- 외환은행 지분매각 차액 3915억 경정청구 거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측에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거부방침에는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주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확정되면 이번 다툼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전망이다.

론스타는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했다. ISD로 넘어가면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론스타는 올해 초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3조915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원를 부과했고 하나금융이 원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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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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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