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상시화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문별로도 체질개선 등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채정책 역시 국채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는 한편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시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경험했듯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위기대응을 위한 최대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 하반기 유통시장 안정방안 강구, 시장안정용 펀드 검토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 시장안정용 펀드 조성 ▲ 공공기관의 직매입 기능 확대 ▲ 국제협력단계 강화 등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방안은 발행시장에서 물량공급 조절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통시장에서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강구되고 있다.
먼저 시장안정용 펀드조성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펀드 조성은 채권시장에 위기가 몰려올 경우 국채 매도 등을 완화하거나 매수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상태에 대한 개념부터 펀드조성비용에 따라 조성할 필요성 여부, 조성 규모나 형태, 일시적 구성이냐 항시적 유지냐는 등의 지속성, 정부 주도 및 민관 합동, 펀드 참여대상의 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채권안정기금 등이 일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에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차후 증권사까지 대상을 확대했던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금융연구원이나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국채시장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국채직매입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직매입은 한국은행이나 공적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 매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위기상황에서 한은이나 공자기금에서 어떻게 채권시장에서 국채매입을 해서 안정화를 이룰지 또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 등 작동체계나 방안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기금의 경우 국채매입 여력을 보유한 만큼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연기금에 어떻게국채매입을 통한 시장안정에 기여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체계가 가능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국제협력체계 구축, 한중일 등 국가간 협력체계 구체화
세 번째로 국제협력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이는 정부가 주요국의 중앙은행들한테 협조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다지는 것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도 국내 국채시장의 기반확대를 위해 여러 나라들과 낮은 수준이지만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데, 위기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급매도를 막고 매수를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Framework) 등을 구체화하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조정, 외환건전성요율 조정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부의 김진명 국채과장은 “유로존 위기 지속에 따라 국채 분야에서도 시장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반기 과제는 발행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유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 국채정책 과제 중에서 시장안정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과제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줘서 방안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며 “국채시장 규모가 커지고 국고채 투자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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