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19대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철1호선 지하화(지중화) 공약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패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꼽았다.
◆전철 1호선 지하화 예산 더 들어…"선심성 공약"
최근 전철 1호선 주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후보들이 1호선 지하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상으로 다니는 1호선을 지하화한 뒤 지상 부지는 주거·교육·복지·녹지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총 40명의 응답자 가운데 21명(52.5%)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15명(37.5%)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분야별 응답자 중 펀드분야 패널 9명 가운데 6명(66.7%)이 1호선 지하화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동산분야 응답자 7명 가운데4명(57.1%)은 부정적이라고 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예산 등을 더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호선 지하화는 새로 건설하는 방안보다 5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성 27명(67.5%)…"차기 정부로 넘겨야" 답변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40명의 응답자 가운데 27명(67.5%)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10명(25%)이 반대 입장을나타냈다.
응답결과는 매우 찬성은 8명(20%), 찬성 19명(47.5%), 반대 6명(15%), 매우 반대 4명(10%), 잘 모름 3명(7.5%) 순으로 집계됐다.
펀드와 산업계에서는 응답자 각각 9명 가운데 5명(55.6%)이 찬성이라고 답해 절반 이상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이라고 답한 산업계 관계자는 "해군기지 건설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도 반대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한 학계 교수는 "해군기지 건설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 폭을 줄이는 등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 독점규제‧공정거래 일부 개정안 시급한 현안
5월 말이면 18대 국회가 폐회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 건에 이른다. 이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하면 전부 폐기돼 다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9대 국회 때 가장 먼저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16명(40%)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일부 개정안을 꼽았다. 다만 다수의 패널들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내용대로 다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요건과 독점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증권분야 패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일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돼 기업 간 양극화가 줄고 이참에 재벌개혁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 7명(17.5%),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및 주택법 개정안이 4명(10%), 잘 모름 3명(7.5%)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2명(5%),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일부 개정안은 각각 1명(2.5%)이 답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