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증권은 4월11일 총선과 관련 출자총액 제한제도 재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속화시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상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요인과 단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혼선과 기업 내부현금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소요된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년 간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공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19대 총선(4/11일)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고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공약 및 동 정책 등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공약 내용은?: 여/야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주로 1) 대기업의 출자총액규제 재도입 및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제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의 대기업 규제 및 2)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3) 통신비 인하와 같은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및 주식 양도차익세 도입 등 세수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동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재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속화시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요인과 단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혼선과 기업 내부현금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소요된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3년 간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 … 장기적은 관점에서: 대부분의 선거공약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되는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거공약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마련이다. 다만, 공약이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는 시기와 법률의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효과는 단기적이라기 보다 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각 업종별 영향은 첨부한 당사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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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