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벌개혁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이나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근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송병록 경실련 정책위원장(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변호사),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우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재벌개혁 의지 없어"
우선 새누리당이 제시한 주요 재벌개혁 정책은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이다.(도표 참조)
하지만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분별한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이 빠져 있다. 즉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어렵다는 평가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담합'을 전제고 하고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폭넓은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규제가 빠져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만 추진하고 있어 재벌개혁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구체적인 대안 미흡"
민주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은 ▲출총제 부활(10대 재벌,순자산 30% 인정) ▲순환출자 금지(3년간 유예) ▲지주회사 규제 강화(부채비율 100%로 인하) ▲금산분리 강화(주식한도 9%→4% 하향조정) ▲공정거래법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등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새누리당에 비하면 재벌개혁의 의지는 크게 강화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출총제 부활에 찬성하고 있으나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30%까지 허용해 자산총액이 커진 재벌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다소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 빠졌으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주창하면서도 완화된 출총제 기준과 순환출자 금지안을 제시해 재벌개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영역보호 정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출총제 부활 30대그룹 적용해야"
따라서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기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출자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확장 방지, 공정거래법 강화, 중소기업 영역보호 등의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
우선 출자규제는 출총제를 부활하되 자산기준 30대그룹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30대기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강제매각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금산분리도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현행 9%에서 강화하고,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최대 3배)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를 담합 및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집중률 30%이하 업종 진출을 금지하고,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 수익률을 매년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극심한 경제양극화를 겪으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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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