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KERI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임기가 1년이 남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대통령부터 네 분의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권력의 사유화'와 '공공성의 파괴'를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면서 "그 차이를 잘 모르고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중에 국가의 개념과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는 불행해 진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아서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당성은 국민이 준 것이고, 이 무서운 힘은 공공성을 유지하라고 부여한 것"이라면서 "이런 의식이 없으면 '권력이 내것이다'라는 사유의식이 생기는데, 곧 옛날의 임금과 같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같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연대의식이며, 이런 연대의식을 가져오는 핵심가치는 공공성"이라며 "이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강부자, 고소영'으로 지적되는 자체가 공공성의 파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결정 과정은 본래 낭비적요소가 많은데, CEO의 마인드로 보면 낭비적 요소로 볼 수 있다"면서 "선의에 찬 우행(愚行)은 악행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말할 때 시장만 강조하면 강자의 논리만 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국가가 시장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좋은 기업환경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세금을 깎아 줬는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가는 정치공동체지만 국가의 특성 때문에 일반 리더십과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인식해서 비전을 구현하고,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제도관리와 인재등용, 외교 등 대외능력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해외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청와대 공보수석을 거쳐 16대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16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총선기획위원장을 역임했고, '탄핵 역풍'이 거셌던 17대 총선 때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도운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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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