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금융개혁안을 둘러싸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개혁안의 핵심인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에 대해 법안 발의를 주도한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이 옹호론을 펼쳤다.

볼커룰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financial-overhaul law)으로 불리는 미 금융개혁안의 일부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찬반론이 극명이 대립하고 있는 이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볼커 전 의장이 금융개혁안과 관련해 제출할 검토의견서에서 '볼커룰'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금융회사, 외국정부 및 머니매니저들을 주축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볼커룰이 금융시장 유동성을 축소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월가 딜러들은 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를 통해 “시장조성”을 하기가 어려워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볼커룰로 인해 미 은행들이 외국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우려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여론 속에서 볼커 전 의장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는 볼커룰을 도입해야 미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볼커 전 의장은 검토의견서에 볼커룰이 가져다 줄 상당한 이익들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투자은행부문을 소유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이 자기자본거래로 인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 거래는 딜러들이 고객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치중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 국채 거래 제한과 관련한 영국과 일본 등의 우려 역시 기우라고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미 규제당국은 월요일(13일)까지 금융개혁안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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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