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오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책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스를 필두로 부채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후 진행된 크고 작은 회의가 수십 차례에 이르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주축으로 대책이 선보였지만 위기 진화는 역부족이었다.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시장에서 ‘위험 수위’로 여기는 7%를 다시 뚫고 올랐고, 주변국 뿐 아니라 프랑스의 국채 발행 금리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EU 정책자들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협약을 강화, 부채위기를 극복하고 공동통화권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유로존 출범 초기부터 재정 정책의 통합 없이는 공동통화가 순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별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커다란 편차를 보였기 때문.
하지만 최악의 위기가 불거진 상황에 재정 협약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인 데 반해 재정 건전성 강화는 장기간에 걸쳐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 필요한 처방은 눈앞에 닥친 디폴트 리스크를 진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시장 전문가는 입을 모았다.
ING의 마틴 반 블리에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장을 회복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ECB의 지원을 현 수준에서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로존의 모든 정부가 과격한 긴축에 나섰다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HSBC의 야넷 헨리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경제는 이미 2011년 말 침체로 접어들었고, 올해 더 깊은 불황을 맞을 것”이라며 재정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되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을 종용했다.
HSBC는 올해 유로존 GDP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위기의 진앙지에 해당하는 국가는 보다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 삭스는 경기 침체가 정치적인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프랑스와 그리스, 핀란드 등 선거를 앞둔 국가가 정치적 소요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페인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목표치보다 높은 GDP의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유로존 경제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골드만 삭스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