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무상급식'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국민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복지 정책은 선별적인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또 복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거나 지원강도가 낮아 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국민들의 체험지수는 낮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매년 10%의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고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를 해도 많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 정부 아직도 선별적 복지에만 매달려
복지부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눈에 띤다. 선별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자산과 소득을 조사해 어렵게 사는 이들(소외층)에게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 잔여적 복지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매년 평균 10% 정도 늘고 있다. 그러나 복지상황은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든다. 우선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복지 수요에 대한 자연증가분이 있다. 여기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내는 양극화체제가 또 한 축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과거 70%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55% 수준으로 확 떨어졌다. 우리 사회의 중간지대가 점점 더 좁아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정도를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 OECD 평균은 20%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GDP의 25%를,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28%를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1/4밖에 안 되고 OECD 평균에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보건·사회·문화 분야 총지출대비 예산비중도 우리나라가 27.7%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51.9%에 이른다. 행정·국방·치안분야가 27.6%로 OECD 평균 20.6%보다 많은 것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이처럼 예산이 낮다보니 정부로써는 선별적 복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해당사항 없는 복지정책이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재정과 제도가 모두 미비하다보니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국가복지정책은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한국의 국가복지는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층에 복지를 선별적으로 집중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재정규모가 작고, 복지예산이 적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은 2006년 67개에서 2010년 106개로 늘었고 중앙부처 복지사업은 지난해 6월 기준 292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각종 국가장학금·보육료지원·난임 부부지원·임부 철분제지급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은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게다가 보편적 복지사업마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중산층들이 적잖다.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 체감복지 위해 혜택범위 큰 폭으로 늘려야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및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보면 4년간 A등급은 0개로 정책실패, D등급은 무려 24개를 받았다. 81%가 C등급 ‘미달’ 혹은 D등급 ‘낙제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4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경실련은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 문제를 꼽았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증세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정치권에서 증세 담론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고집을 부리며 감세 기조를 관철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결국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날 ‘부자증세’, ‘한국형 버핏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시장경쟁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정책 기조 변화 '불가피'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지난 1월4일 두 개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둘째 국민 대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체감 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며 넷째 복지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복지 재원 부담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만큼 복지지출과 부담의 연계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같은 날 발표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과 빈곤율, 지니계수 등이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조사들은 모두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지금보다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재정건전성을 위한 균형재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방만한 국가경영에 대한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역대 최대라는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최종 정책 수요자에게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전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복지가 가장 필요하지만 사각으로 남아 있는 곳을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위원회 공화국'을 들었다. 이전 정부에서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옳은 지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정부도 갖가지 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전 정부의 실책을 답습했다.
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감세 정책 기조도 대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득세율 상위구간을 신설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부자증세'가 이뤄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줄줄 세는 세금들을 막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금만 늘어날 뿐 정작 일부 부유층의 탈세를 막지 못하면 사회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복지국가' 혹은 '복지강화'를 주문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재정건전성과 복지강화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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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