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재정 위기 여파로 세계경제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고, '저성장, 저고용' 시대의 장기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하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계경제 이슈 5개를 뽑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기관리'모드를 당분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여력을 비축하면서 대외 악재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29일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의 5대 이슈로 아태지역의 잠재 리스크, 북한 및 중동 정치 리스크,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우려,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선거에 따른 국제공조 약화 가능성 등을 선정했다.
우선 세계경제의 버팀목으로 아태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아태지역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필요성 제기했다.
또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에 따른 정세 악화를 정치적 리스크로 지목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프랑스 등 중심부에서 동유럽까지로 확산되고 있고, 유로존 차원의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세차례나 마련됐지만 시장불안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로존을 중심의 경기둔화 장기화가 신흥국으로 수출감소를 통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환율 갈등 및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내년 주요국의 선거일정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여건이 올해보다 제약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안정적 민주주의 정착 여부도 국제 원자재 가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위기관리에 주력하며 정책여력을 비축하는 한편, 대외악재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부의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내년 1/4분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대한 정책여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거시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미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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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