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출한도 설정을 위해 각 부처별로 중기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내년도 1월31일까지 재정부에 중기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 제출해야 하며 중기 사업계획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출한도 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2~2016년 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2011~2015년 계획에서 제시한 중기 재정정책 방향을 토대로 2011~2015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중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1~2015년 중기 재정정책 방향으로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을 잡았다.
재정수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이후 소폭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며 국가채무는 내년에 GDP대비 30% 초반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각 부처 중기 투자계획은 원칙적으로 2011~2015년 계획상 분야별 지출 총액을 유지하되 다만, 법령 제·개정, 2012년 예산 확정 등 2011~2015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사항 발생시 투자계획을 조정한다.
또 추가 지출소요는 기존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1~2015년 계획상 지출 총액 범위내에서 최대한 흡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무·재량지출 구분 관리 계획을 새롭게 반영했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추계하고, 산출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향후 의무·재량지출별로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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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